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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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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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바른 3 청맥 3 정언 3 강남종합 3 대륙아주 2 광장 2 화우 2 정일 1 가로수 1 다비다	# 변호사 (상위 10) 3 김경호 3 박영규 3 차현철 3 박성철 2 최준기 2 김용문 2 권광중 2 이정학 2 이성훈 1 강창옥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누7710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두46971 판결
  [계고처분취소][미간행]
   계고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도시계획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 8. 19. 선고 2019구단74808 판결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917 판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수원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19누1252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6.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19년

7. 수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7구합7080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7년

8. 대전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누11501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구합22668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미간행]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헌법

10.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172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1565]
   손해배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배상법 하천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나614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배상법 하천법

2016년

12.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두5330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13.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432 판결
  [개발제한구역내액화석유가스충전소사업자지정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내액화석유가스충전소사업자지정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5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59, 2015. 11.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5.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4778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5하,1899]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3누20594 판결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4년

17.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4누50042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720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4상,1209]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9.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459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2014상,1223]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 의정부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3구합15717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35105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공2014상,954]
   개발제한구역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3년

22. 부산고등법원 2013. 12. 4. 선고 2013누1690 판결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미간행]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대전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누1032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722, 2013. 7. 9., 기각
  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토지거래계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25. 부산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구합5658 판결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미간행]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6.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4474 판결
  [래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취소][미간행]
   래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광주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90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년

28. 부산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37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29.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38065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30.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11. 선고 2011구합2168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31. 의정부지법 2011. 9. 7. 선고 2010가합12330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11하,1314]
   손해배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5516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형법

33.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0755 판결
  [철거처분취소등][미간행]
   철거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9년

34.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두3920 판결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9하,1877]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35.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12026 판결
  [석유판매업등록불가처분취소][미간행]
   석유판매업등록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08년

36. 대법원 2008. 6. 26. 자 2007마629 결정
  [기타이의][미간행]
   기타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37.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4503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5년

38. 서울행정법원 2005. 3. 22. 선고 2004구합33091 판결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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